군의 전략과 전술 개발도 간부의 몫이나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즐겼으나.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높은 가성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9%였던 여군 비율은 선진국(미국 17%.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우수 자원 확보는커녕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